[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건 : 법무법인 내일

관리자

2022-08-15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거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6회에 걸쳐 3억 3,0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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