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 내지 '파밍사기' 범죄에 '전달책'으로 관여한 사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사기’ 범죄에 ‘전달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사기’ 범죄에 ‘전달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